가족 몰래 개설한 계정, 사망 이후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 숨겨진 디지털 계정, 상속과 삭제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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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인이 몰래 운영하던 계정, 가족이 몰라도 되는 걸까?

고인이 생전에 가족 몰래 운영하던 계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계정은 일반적인 디지털 유산 목록에서 누락되기 쉽고,
유족 입장에서는 사망 이후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계정이 단순한 개인용 SNS인지,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인지,
아니면 제3자와의 거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인지 모른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계정을
가족 중 누군가가 먼저 접속하거나 내용을 열람하면서 생기는 법적·도덕적 충돌이다.
이때부터 **“이건 누가 책임져야 하지?”**라는 질문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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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숨겨진 계정에도 법적 책임이 따른다

대한민국 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은 즉, 계정이 숨겨져 있든 아니든,
재산 가치가 있다면 상속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계정을 유족이 몰랐던 경우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있다:

• 고인이 부업용으로 몰래 운영하던 스마트스토어
• 수익이 쌓여 있던 개인 블로그 + 애드센스 계정
• 가족에게 말하지 않은 채 운영하던 텔레그램 커뮤니티
• 특정인과만 연락하던 SNS 계정

이 계정을 모르고 지나치면 자산 손실이 생기고,
임의로 열람하거나 로그인했다가 법적으로 비인가 접근으로 문제될 수도 있다.
실제로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타인의 계정에 대한 무단 접속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아무리 가족이라도
**사망자의 계정은 ‘법적 주체의 동의 없이 접속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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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몰래 만든 계정, 가족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진짜 이유

사망자의 숨겨진 계정은
단순한 로그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 갈등의 도화선이 되기도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감정 싸움이 벌어진다:

• 한 가족만 계정 존재를 알고 있었고, 내용을 열람함
• 유족 중 한 명이 그 계정의 수익이나 정보를 독점하려고 함
• 계정 안에 남겨진 내용이 가족을 충격에 빠뜨릴 만한 민감한 내용이었음

이런 상황은 종종
“형이 아버지 노트북 먼저 켜봤다”
“언니만 로그인 정보를 알고 있었다”
와 같은 아주 작은 사건으로 시작된다.

이럴 경우 유언장에 계정 관련 언급이 없었다면,
가족 간 신뢰 자체가 무너질 수 있고,
디지털 유산을 정리하겠다는 시도조차 감정 싸움으로 흐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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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책임과 가족 간 갈등을 피하려면 이렇게 준비하자

숨겨진 계정이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생전에 일정 수준의 정리와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민감하거나 가족과 공유하지 않은 계정이 있다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 1. ‘비공개 계정’ 항목을 따로 분리해 정리한다

• 전체 계정 목록을 만들되,
  ‘가족 공유’ / ‘개인 전용’ 구분 칼럼을 만든다
• 완전히 공유하기 어렵다면,
  계정의 존재만 남기고 로그인 정보는 따로 보관해도 된다

✅ 2. 유언장에 ‘계정 처리 방향’을 구체적으로 포함한다

• “이 계정은 누구에게 넘긴다”
• “이메일과 블로그는 삭제 요청한다”
  같은 문구로 고인의 의사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 3. 로그인 접근 권한 위임 가능 플랫폼 활용

• 구글 Inactive Account Manager
• 애플 디지털 유산 연락처 등록
• 네이버 가족계정 삭제 요청 서비스 등 활용

✅ 4. 정리 도중, 가족 간 정보 공유 기준을 사전에 합의한다

• “메일은 같이 열어보자”
• “사진과 영상은 2명이 확인 후 삭제”
  같은 사전 협의가 분쟁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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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 사망자가 몰래 운영하던 계정도 법적으로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다
• 가족이 임의로 접근하거나 정보를 열람하면
  비인가 접속에 따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사전 정리와 유언장 명시, 접근 기준 공유를 통해
  가족 간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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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 문장

숨겨진 계정은 문제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디지털 유산이 만든 또 다른 유산 분쟁일 수 있다.